사건 하나 예를 들면 대학생이었던 제 고객은 어느 날 파티에서 친구의 술 한잔을 마시게 되었죠. 스마트폰을 열어 인터넷으로 음주운전법 대해 급히 조사한 후 BAC (Blood Alcohol Content) / 혈중 알코올 함량 0.08 이하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한잔정도면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친구와 함께 한시간 더 대화를 나눈 후 술 취한 친구들을 집에 데려 다 주려고 본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끄러운 음악을 듣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No turn on red (빨간 신호등 우회전 금지) 를 무시 하면서 곧바로 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차안에서 술 냄새를 맡은 후 학생을 보고 물었지요, "오늘밤 술 마셨습니까?" 라고요. 한잔쯤 괜찮다고 생각한 고객은 정직하게 "네. 딱 한잔 마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학생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이 시키는 데로 불어서 기계 수치가 BAC .04 나왔습니다. 그것은 뉴저지 법의 0.08 기준 이하였지만, 그 당시 학생은 뉴저지의 Underage DWI (미성년사 음주운전) 법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건 아무 레벨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운전하게 된 상황이죠, 그 법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21 세 이하인 자는 술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음주운전이 경범죄 혹은 중범죄도 아닌 교통 위반라도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며 유죄판결 이후 벌금, 면허정지, 높은 보험료를 내어 야만 하고 이후라도 보통은 체포기록을 학교 입학원서에 보고해야만 합니다.
그 학생이 만약 0.08 이상의 BAC를 등록했다면 미성년자 음주운전 혹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수도 있고 보통 음주운전일 경유 알아야 될 것은 올해 8월 23일에 뉴저지의 머피 주지사 Bill S824를 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처음 음주 운전자로 체포된 다들 역시 이제는, 유죄판결 후 면허정지 기간을 보통보다는 줄일 순 있지만 벌금 또는 Ignition Interlocking Device (점화 연동 장치)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면허정지 기간 혹은 장치이용 기간은 BAC 마다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면허정지 기간이 줄어들지만 사건을 정리하는데 돈이 더 듭니다. 하지만, 미해가 밝은 개학생일 경우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기록이지요.
모든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지요. 이사건의 고객은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었지만 뉴저지 법을 몰라서 경찰의 질문에 대답 한마디가 실수였다는 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즉, 이런 사건 같은 경우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뉴저지 지방 검사들은 법률적인 이유없이 음주운전 사건을 기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운전자가 어려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녀도, 아무리 미래가 밝아도 평생 기록에 남겨지는 음주운전 유죄판결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적극적인 음주운전 사건 하나하나를 적시에 적용시킬 우 있는 경찰조가 경험이 많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가사 필요합니다.
-제이크 김 (김상욱) 변호사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website does not,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legal advice; instead, all information, content, and materials available on this site are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