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을 가볍게 검색창에 입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꽤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 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배우자가 읽지 못하는 언어로 검색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떤 글도 이 질문에 대신 답해 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이혼을 부추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참으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글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혼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세 가지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글의 내용은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 법률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 법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집이 안전하지 않다면, 아직 이혼을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폭력이 있거나, 위협이 있거나, 배우자가 무서워서 집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상태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마세요. 이별을 통보하거나 갈등이 표면화되는 순간은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먼저 도움을 받으세요.
- 뉴욕 한인가정상담소(KAFSC) 24시간 한국어·영어 핫라인: (718) 460-3800
- 뉴욕주 가정폭력 핫라인: 800-942-6906 (문자 844-997-2121)
- 뉴저지주 가정폭력 핫라인: 1-800-572-7233
-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800-799-7233 (문자: START를 88788로 전송)
뉴욕과 뉴저지 법원은 모두 신속하게 보호명령(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뉴저지 절차는 “뉴저지에서 임시 접근금지명령(TRO)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상담 기관이나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는 데 드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결혼이 일시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기라면,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갓난아기, 실직, 기울어진 가게, 큰 병, 이민 신분 문제, 돈 걱정, 모시게 된 부모님. 이런 시기는 멀쩡한 결혼도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 중에는 시기가 지나거나 부부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면 회복되는 결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풀려는 것인지 아는 일입니다. 집에 폭력도 두려움도 없다면, 부부상담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상담, 우리 부부에게 맞는 선택일까요?”라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기도 사건도 없이 그저 불행한 결혼이라면, 가장 어려운 경우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거리만 남은 상태 말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입니다. 참고 사는 것이 저절로 미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떠나는 것이 저절로 자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후회하는 분들도 다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에 아래의 현실 점검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혼해야 할까”라는 질문 속에는 “이혼 이후의 삶을 내가 꾸려갈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질문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혼자, 종이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결혼을 결정해야 해서가 아니라, 눈을 뜨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집을 꾸리던 소득으로 두 집을 꾸리게 됩니다. 월세나 모기지가 둘, 공과금이 둘, 아이 물건도 양쪽 집에 하나씩. 희망 가격이 아니라 지금 사는 동네의 실제 가격으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출퇴근 시간이 등하교와 아픈 날을 감당해 왔다면, 별거 후에는 그 돌봄에 시장 가격이 붙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보험과 은퇴자금이 움직입니다
지금 건강보험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고, 이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보험 수익자, 은퇴계좌(401k, IRA 등), 연금은 이혼에서 흔히 다뤄지는 재산이고, 은퇴자금을 일찍 꺼내면 대개 큰 손해가 따릅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가정관계법 제236조의 자동 명령(Automatic Orders)이 양쪽 배우자에게 적용되어 재산 이전, 은퇴계좌 인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보험 해지 같은 큰 재정적 결정이 금지됩니다. 뉴저지주는 규정이 다르지만, 두 주 모두 이혼 전후에 옮겨진 돈은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지위(filing status)도 달라지니,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일주일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세요
“아이들이 괜찮을까”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어느 쪽으로든 장담하지 못합니다. 대신 아이들이 실제로 살게 될 일상을 적어 보세요. 두 집, 하나의 학교, 주중 이동, 나뉘는 명절, 수요일 숙제는 어느 집에서 하는지. 아이들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부모도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 본 결과가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그러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재산분할이 합의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 바로 그것을 변호사가 함께 따져 줍니다. 반대로 결과가 감당할 만해 보인다면, 그것이 “그러니 이혼하라”는 결론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내가 무엇을 놓고 결정하는지는 분명해집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순서
무엇을 결정하시든, 순서만은 지키세요. 돈을 옮기기 전에, 집을 나가기 전에,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소송이 시작되기 전 조용한 몇 주 동안 스스로 사건을 망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에 예금을 친척 명의로 옮깁니다. 아무 계획 없이 집을 나갔다가, 두고 나온 생활 방식이 임시 기준처럼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식탁에서 내민 “간단한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수습보다 예방이 훨씬 쉽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자동 명령 때문에 소송 개시 후의 규칙이 아예 명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이혼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내 재산, 내 일정, 내 의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 시간 동안 함께 지도로 그려 보는 일입니다. 그 상담을 마치고 결혼을 다시 살려 보기로 결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결과입니다. 알고 선택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한인 가정에서 참는 것은 미덕이고, 이혼은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술렁이게 하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 부담은 실재하고, 가볍게 볼 일도 아닙니다. 당신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를 이해하기로 한 결정과 떠나기로 한 결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지킬 수 있는 가정은 지키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의뢰인을 지킵니다. 상황이 심각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급하거나, 그저 막막하시다면, 법적 대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Jake Kim Law Firm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사건을 다루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