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저지에서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사건을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라면, 기본 규칙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주지사가 뉴저지 양육권법의 핵심 조항인 N.J.S.A. 9:2-4를 대폭 개정하는 P.L.2025, c.316에 서명했고, 법은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뉴저지 양육권 자료의 상당수는 — 로펌 웹사이트를 포함해서 — 아직 옛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안전이 ‘선결 쟁점’이 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자녀의 안전은 가장 중요하며(paramount) 자녀 최선의 이익의 핵심 요소”라고 선언하고, 양육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자녀의 안전을 선결 쟁점(threshold issue)으로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법문 번역, 원문은 영문).
선결 쟁점이란 법원이 가장 먼저 다루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일정표, 학군, 어느 집이 더 넓은지를 따지기 전에, 법원은 안전 문제부터 정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안전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에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문제가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사건의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가정폭력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뉴저지의 접근금지명령 절차는 양육권 사건과 별개이며 보호 요청을 신속하게 다루기 위한 절차입니다.
‘최선의 이익’ 요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뉴저지 판사는 여전히 법정 요소들을 형량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며, 대부분은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녀 문제에 관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부모의 능력, 양육을 맡으려는 의사, 자녀와 부모·형제자매의 관계, 가정폭력 전력, 자녀의 안전, 가정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필요와 교육, 부모의 적합성, 두 집 사이의 거리, 별거 전후 자녀와 보낸 시간, 직장 일정, 자녀의 나이와 수.
개정법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자녀를 상담해 온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목록 자체가 아니라 목록을 둘러싼 틀입니다. 안전이 먼저이고, 자녀 자신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절차적 무게가 실렸습니다
충분한 나이와 판단 능력이 있는 자녀의 의사를 법원이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2026년 개정은 여기에 강제력을 더했습니다. 법원이 자녀가 표명한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려면, “자녀의 표명된 의사를 따르지 않는 결정을 정당화하는 요소들을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법문 번역).
실무적으로는, 자녀의 의사를 조용히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양육권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이를 코치하는 것이 통한다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판사는 그 의사가 자녀 자신의 사려 깊은 생각인지를 평가합니다.
법원이 명하는 ‘재결합’ 프로그램에 새로운 제한
자녀가 한쪽 부모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치료나 프로그램을 명령해 왔습니다. 개정법은 여기에 분명한 한계를 세웠습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부모와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은 “양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법원이 명령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물리력, 물리력의 위협, 물리적 방해, 부당한 강요, 언어폭력, 고립”에 의존할 수 없고, 재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안전한 부모로부터 단절시킬 수도 없습니다(법문 번역).
지금 사건에서 재결합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거나 이미 명령되어 있다면, 바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옛 전제 위에서 내려진 명령은 이제 법문과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것
분명히 가정으로 표시한 가상 사례 하나. 부모가 별거하고, 십대 자녀가 양육 평가인에게 아버지의 성정 때문에 어머니와 주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개정법 아래에서 법원은 안전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자녀가 밝힌 의사를 고려하며, 다른 결정을 내리려면 그 이유를 기록에 설명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키자는 제안은 부모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사건을 시작하는 부모라면, 새 틀에서 따라 나오는 습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기록을 진지하게 관리하세요. 안전과 관련된 주장은 — 어느 방향이든 — 이르고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 과거에 대해 정확하세요. 가정폭력을 과장하는 것도 축소하는 것도 언제나 해로웠지만, 안전을 앞세우는 법 아래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 아이는 아이로 두세요. 의사 표명을 강요당한 아이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법이 무게를 두는 것은 연습된 목소리가 아니라 자녀의 진짜, 사려 깊은 목소리입니다.
- 기존 명령이 있거나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한 뒤에 판단하세요.
새 법률에 관한 유의사항
이 법은 새 법입니다. 뉴저지 전역의 판사들이 지금 적용해 가는 중이고, 안전 선결 조항, 자녀의 의사, 재결합 제한이 미묘한 사건들에서 어떻게 형량될지는 아직 형성되는 중입니다. 2026년 양육권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새 법 아래에서 준비와 신빙성과 기록이 덜이 아니라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양육권 사건은 사실관계에 좌우되고, 무엇을 접수하는지, 무엇에 동의하는지, 상대 부모에게 무엇을 서면으로 보내는지 같은 초기 결정이 이후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어떤 서류든 접수하거나 응답하기 전에, 뉴저지 가정법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Jake Kim Law Firm은 뉴저지와 뉴욕의 양육권·면접교섭 사건을 다루며,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